반응형 조국유죄1 조국 전 법무부장관 1심 선고 공판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사건 총정리 몇년간 질질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비리 감찰무마 사건관련하여 금일 종지부를 찍었다.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-1부는 오늘 업무방해, 청탁금지법위반,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. 그동안 나라 안팍에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남긴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.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것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었다고 하고, 유재수 전 부산시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보았습니다.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학교수에 있으면서도 수년동안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. 그러나 .. 2023. 2. 3. 이전 1 다음
